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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용자 책임” 파리바게뜨 본사 압박하는 시민단체

“노사 대화결과 존중…직접고용 후퇴”

자회사 구성서 협력업체 배제 촉구

“본사 책임 구조 필요…협력업체 강압 지속”

시민단체들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제시한 것에 대해 “불법파견 해소의 본질은 실질사용자의 책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알바노조 등으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8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노사의 대화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직접고용 원칙이 후퇴했으며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존속은 미흡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제빵사를 고용할 자회사의 지분·인적구성에서 협력업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고용이 아니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고용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빵기사에 대한 협력업체의 강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SPC 측은 양대 노총 소속 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본사가 해피파트너스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협력업체를 제외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스 소속 관리자 일부가 여전히 제빵사들에게 강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본사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라며 “이와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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