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후속조치 9일 나온다

외교부가 9일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위안부 합의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식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주무부처를 통해 실질적 조치의 방향을 먼저 알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전면 파기나 재협상 등의 절차를 결정하기보다는 일본 측에 먼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면 합의 등 흠결이 있었다고는 하나 국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국제적 신뢰도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여러 차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며 정부 입장을 신중히 정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가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원하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의 방일 등을 통한 셔틀 외교 복원 필요성도 큰 시점이어서 한일 관계에 무리수를 두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12·28 합의 당시 여론의 공분을 샀던 화해치유재단과 출연금 10억엔에 대한 처리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