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국가비상사태 또 연장 추진…“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

연장 결정되면 최초 선포 후 21개월 지속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튀니스=AP연합뉴스

터키가 19개월째 이어진 국가비상사태를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베키르 보즈다으 터키 부총리는 이달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MGK)에서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주재하는 MGK가 국가비상사태 연장안을 내각에 권고하면 내각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터키는 2016년 쿠데타를 진압한 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3개월마다 이를 연장했다. 이번달 MGK가 또다시 3개월을 연장하라고 권고한다면 최초 선포 후 여섯번째 연장이 결정돼 국가비상사태가 21개월간 지속하게 된다.



앞서 작년 7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대테러전이 더는 필요 없을 때가 온다면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해 국가비상사태를 상당기간 유지할 방침을 예고했다.

국가비상사태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대통령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터키정부는 국가비상사태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대량 해고·직위해제, 언론사와 비영리조직 무더기 폐쇄, 기업 자산 몰수 등을 단행했다.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사법당국이 범죄 용의자를 구속하기도 평시보다 훨씬 용이하다. 터키정부는 지금까지 쿠데타 가담 또는 배후세력 연계 혐의로 5만5,000명을 구속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14만명을 해고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