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 (TF) 발대식을 갖고 “보수정권에서 깨졌던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TF는 근로소득자 면세율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국세·지방세 배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나라다운 나라는 힘 없고 줄이 없어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힘 있고 줄 있어도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나라”라면서 “(TF가) 조세 정의 회복과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 “더 큰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이 담보돼야 사실상 조세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들도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 정당하다고 느낄 것”이라면서 “조세정의·공정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네 가지 주제어로 활동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간사를 맡은 김종민 의원 또한 “조세 문제야말로 당이 나서야 할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교 교수,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원식 원내대표, 윤호중 공정과세 TF 단장, 김종민 공정과세 TF 간사, 이원욱 의원, 김영호 의원, 김정우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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