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협상이 난민가족 재결합 문제 등으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제1야당 사회민주당 간에 지난 7일 시작돼 3일 째 진행된 협상은 난민과 조세 등에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양 당은 독일에 정착한 난민의 가족을 수용하는 문제를 놓고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망명법상 오는 3월 중순부터 예정된 ‘차위 보호’ 난민의 가족 입국을 놓고 기민·기사 연합은 연기를 주장하는 반면 사민당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민·기사 연합은 난민 가족 재결합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급속히 난민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위 보호 대상은 난민 지위 획득 후 가족을 추가로 데려오는 것이 2년간 금지된 난민으로 주로 시리아 출신에게 적용됐다. 다만 양측은 전문가의 이민이 용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 문제의 경우 양측 모두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 경감에는 동의하지만 고소득층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민당은 소득세의 최고 과세 구간 세율을 42%에서 4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세 대상 연간 소득을 기존 5만5,000 유로에서 6만 유로로 상향했다. 그러나 기사당은 중산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번 협상은 11일까지 진행되며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민당은 오는 21일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