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한 질문에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 권력구조 개편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며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해당 부분의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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