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도 안 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쉬는 청년이 작년에 3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30만1.000명으로 2016년(27만3.000명)보다 2만8.000명 늘었다. 전체 청년층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2.9％에서 2017년 3.2％로 0.3％ 포인트 높아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이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비경제활동 사유는 진학준비, 육아, 가사, 교육기관 통학, 연로, 심신장애, 입대 대기, 쉬었음 등으로 분류된다.
장차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유도 있지만 ‘쉬었음’은 이와는 꽤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 등에서는 교육·직업훈련을 받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젊은층을 의미하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이들과 비슷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취업이나 정규 기관 통학·교육 훈련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니트족을 판단하므로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가사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까지 니트족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쉬었음’ 청년층은 취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층의 작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 현재 기준으로 측정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으며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청년층이 22.7％로 2016년보다 0.7％ 포인트 높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활동을 해도 안 되니 좌절감을 느끼다가 결국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취직 준비조차 단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졸자 수와 인구구조 등에 비춰볼 때 2025년까지는 청년실업이나 청년층의 취업 포기 문제가 계속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들이 생산 인구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는 정책 하나로, 혹은 예산 조치로 풀 수 없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서 정부·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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