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2021년부터 최대 150억유로(약 20조원) 규모의 새로운 조세안을 추진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EU 집행위가 5월 발표되는 2021~2027년 차기 공동예산안에서 연간 120억~150억유로 규모의 증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 중인 안건에는 솅겐조약(EU 국경통행 자유화 협정) 비가맹국 국민이 EU로 들어올 때 5유로의 입국세를 받는 방안과 환경보호를 위한 플라스틱세 신설, 탄소배출권 거래세 이익의 EU 이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세는 연간 3,000만명에 달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EU에 입국할 때 적용된다. 플라스틱세는 기업과 소비자 중 징수주체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각국 몫이었던 탄소배출세 이익분도 2021년 이후 EU 예산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EU, 세금 늘리는 이유
브렉시트 이후 공동예산 공백 생겨
각국 반발 예상…고통분담 쉽잖을 듯
EU 집행위가 이 같은 내용의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이후 영국의 기존 예산 기여분을 상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영국은 독일·프랑스에 이은 EU 3위 예산 기여국으로 영국의 ‘이혼 분담금’ 부담이 끝나는 2021년 이후에는 연간 최대 150억유로 규모의 공동예산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행위에서 전 회원국이 상쇄분을 공동 분담한다는 원칙을 세우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U 예산안 확정과 새 조세 도입에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 EU 내 재정기여국은 10개국 정도에 그치고 스페인을 포함한 남유럽·동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재정수혜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극우정당이 포함된 오스트리아 연정이 최근 공동 일반예산 기여도를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재정기여국들도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반발하고 있다. 외신들은 “각국의 재정분담금 증가가 요구되지만 그동안 EU 통합 국내총생산(GDP)의 1% 이하로 공동예산을 제한해온 회원국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라며 “브렉시트로 인한 고통분담은 영국만의 몫은 아닌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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