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으로 요약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사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었다. 현실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변화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차일피일 미뤄온 측면도 있다.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원자력과 석탄에서 탈피하고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급체계로 전환하자는 에너지전환정책 목표에 반대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아직 에너지전환정책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은 나름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값 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요약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급 품질의 전력을 가장 싸게 생산하고 이를 풍부히 사용하며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와 최고급 전력 품질이 전제돼야 발전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발달이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경제 현실과 함께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과 천연가스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탈원전·탈석탄은 곧바로 발전단가 인상과 수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논리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하지만 불확실성 없는 변화는 없다. 불확실성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된다면 어떤 창조적 파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히려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으로 이미 출발했다. 이제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을 위한 당면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할 때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한 가지 과제만은 새해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에너지세제 개편이다.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여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에너지 수요량을 줄이는 수요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 수요가 과거처럼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공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에너지전환정책의 실행계획 격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핵심도 전력수요 증가율 하락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요관리 목표에 있다.
하지만 수요관리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으로 결코 달성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자들이 느끼는 에너지 비용, 즉 가격 시그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최빈국임에도 전력가격이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물론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것도 이유지만 당연히 반영돼야 할 소위 외부비용 등이 에너지 세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싼 에너지 가격 체계하에서는 획기적인 에너지효율 개선도,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탈피도 기대할 수 없다. 수요관리가 난망하다는 의미다.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 가격과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전체적인 가격과 세제 수준을 높이고 에너지원 간 구조도 저탄소에너지의 상대가격은 저렴하게, 고탄소에너지의 상대가격은 비싸게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수요관리와 저탄소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성공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에너지수요관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잠재력이 있다. 이들 산업 육성도 현재와 같은 에너지세제와 가격체계에서는 어렵다. 가격은 희소성을 반영한다.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이상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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