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 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말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지 약 반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서울 강남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마지막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고심하고 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잡지 못해 지지율이 급락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남 나 홀로 상승…양극화에 커지는 중산층 박탈감=부동산114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7%로 지난해 8·2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3구의 경우 전주 대비 각각 △강남구 1.03% △서초구 0.73% △송파구가 1.19% 올랐다. 강남권 재건축단지 상승률은 더욱 두드러진다. 강남·서초는 각각 1.52%와 1.31%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 재건축도 0.72%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화성은 0.26% 하락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광명 -0.05% △김포 -0.03% △평촌 -0.02% △동탄 -0.01%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올해 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지방도 부산과 울산이 모두 0.03% 하락하는 등 약세를 이어갔다.
서울 강남권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서민·중산층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안모(32)씨는 “대출을 잔뜩 받아 9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산 지인이 1년 만에 매매가격 상승으로 2억원 이상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의정부는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 변동이 없는 지역이다.
특히 경기 지역 중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세했던 곳 중 상당수가 집값 하락 현상을 겪고 있어 지방선거 때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보수 강세 지역이었지만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김포(-0.03%)와 수원(-0.01%), 남양주(-0.01%) 등이 다시 보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의 경우 2개 지역구를 민주당과 야당이 나눠 갖고 있다. 화성시 3개 지역구는 민주당이 2개, 자유한국당이 2개를 차지하고 있다.
강남권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서민아파트 팔고 강남 부동산 간 사연’의 글을 쓴 네티즌은 “문재인 정부의 8·2대책이 나온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강남 부동산은 폭등했고 그 외 지역은 거래량이 줄어 찬물 세례를 맞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이런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도 없이 정책을 막 던지는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보유세 카드, 제2의 종부세 파동으로 이어지나=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본격 검토하며 상황 반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을뿐더러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파동처럼 지지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특정 고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조세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시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종부세 시행 당시 2005년 1월의 전월 대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강남구 -0.58% △서초구 -0.09% △송파구 -0.08%였지만 1년 뒤 △강남구 2.21% △서초구 2.42% △송파구 1.53%로 오히려 올랐다.
이에 따라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의 오명을 뒤집어쓰며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기도 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전북 1곳, 기초단체장 230곳 중 19곳에서만 이기는 등 대참패를 당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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