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지난번에 샀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하는 데”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하는데”…” 동료 교수 한 분이 소개한 퍼온 유머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com)에 따르면 2018년 1월8일 현재 가상화폐는 1,386개가 있다. 이 가상화폐들은 비트코인과 그 변종인 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코인의 플랫폼을 이용, ICO를 통해 생성된 토큰을 통칭한다. 코인이 비트코인의 대안이라는 뜻에서 조어 된 알트코인의 약자(略字)인 것처럼 가상화폐들은 그 쓰임새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대부분 동일한 기술적 기반을 공유한다.
그 시가총액이 세계 1위 상장사 애플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한 가상화폐는 글로벌 경제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나친 성공은 가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본연의 화폐기능은 잃어버린 채 극심한 투기상품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비록 가상화폐가 유용하나 신기루와 같고 내재가치(內在價値)를 논하는 것은 조크라고 폄하했다. 최근 다시 그는 이 열풍이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과연 가상화폐는 얼마나 가치 있을까. 혹자는 국가가 찍어내는 법정화폐와 달리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옳지 않다. 중앙은행이 아닐 뿐 가상화폐의 공급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시장에 골드러시가 일어나자 새로운 가상화폐들이 쏟아졌다. 1월13일, 불과 닷새 만에 1,426개로 늘어났다. 다수 경제전문가와 금융인들이 주장하듯이 가상화폐가 거품이라면 이 거품이 언젠가 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공급이 가격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분명 인위적(人爲的) 가치는 존재한다. 정부의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얻는 규제차익이 그것이다. 여기서 가상화폐의 인위적 가치는 사회적(社會的)가치가 아닌 사적(私的)가치를 뜻한다. 만일 이 규제가 사회 전체 구성원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 사회적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환불안 시 정부가 거주자의 자본유출을 규제할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상화폐는 매우 유용한 헤징수단이며 사적가치를 창출한다. 한편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자본유출에 다름없다. 사회적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얼토당토않게 높은 가상화폐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은 인터넷 보급률, 속도 모두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일어나는 비이성적 과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거래는 본연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사용자 간에 일어나는 대신 투자상품으로서 거래소로 몰리고 있다. 그 결과 거래체결에 따르는 시간적 비용과 해킹위험과 같은 기술적 문제와 규제 등이 시장 차별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는 규제를 풀어 프리미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과관계를 고려할 때 규제를 푸는 것은 자칫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일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손쉽게 시장에 뛰어들 때 거품은 더 커지고 잠재적 피해자는 양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정부의 강경책이 정당한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비록 늦장대응·불협화음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위계질서를 거부하고 분권화를 지향하는 가상화폐의 태생적 배경을 생각해볼 때 주조권을 독점해온 국가권력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징수하는 주조세 수입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가상화폐와의 전쟁은 언젠가 일어날 글로벌 세계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인지 모른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대학 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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