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조건부로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란 핵협정의 ‘끔찍한 결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합의가 안 된다면 미국은 다시는 이란 핵협정을 지키려고 제재를 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제라도 그런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협정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미 행정부는 90일마다 이란이 핵 협정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이는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를 연장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제재유예 연장 발표에 이란 외무부는 13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대한 내부 단결과 국제적 지원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4일 “각 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이란 핵협정 유지와 이행에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이란제재면제 조건부 연장 결정을 주시한다”며 “EU 회원국들과 (미국의 조치를) 공동평가할 것”이라고 다소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