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공석인 대검찰청 강력부장에 고기영(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전보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15일 단행했다.
검사가 독점해온 법무부 주요 직위를 비(非) 검사 출신에 개방하는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와 맞물려 검사장급 보직 1개가 줄어든 게 특징이다.
후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후임자 공개채용을 공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를 보임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이 어려워지면서 검찰의 기득권 축소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는 직무대행 체제 해소에도 초점을 뒀다. 법무부는 사법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호중(21기) 전 부산지검장 후임에 김영대(22기) 창원지검장을 임명했다. 앞서 장 전 부산지검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대검 강력부장이 부산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오는 6월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범죄 수사 관리를 책임질 대검 공안부장에는 오인서(23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오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선거 관리 경험이 풍부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안 개혁’ 기조에 따라 대검 공안부장을 맡았던 ‘기획통’ 권익환(22기) 검사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상호(22기) 대전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동열(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청주지검장으로, 이석환(21기) 청주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창원지검장은 배성범(23기) 대검 강력부장이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직무대리 체제를 해소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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