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 부문 독소조항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재계쪽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함께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보건의료부분은 의료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지만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여야 합의안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본 뒤 차등적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16일 한국노총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18일 민주노총 △19일 중소기업중앙회 순으로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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