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브리핑은 당초에 없던 일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강경 발언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급등락하고 가상화폐 주요 거래자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까지 보이자 긴급 브리핑이 진행됐다. 박 장관 발언 이후 야당에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발언이 쇄도한 점도 영향을 줬다.
일단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에 추가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실명제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극약 처방인 거래소 폐지는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20일부터 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면 그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미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는 지속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강경 발언 이후 청와대에서 해명이 나오면서 법무부 입장이 난처해진 점을 고려해 시세 조작이나 자금세탁·탈세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 대응이 4차 산업 육성과 대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은 지원한다’는 명시로 대응했다.
한편 가상화폐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청와대는 한 번 더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8일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4시 현재 19만1,000명이 참여했다. 한 달 안에 청원자가 20만명을 넘은 청원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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