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위는 최근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PC 사용자를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지난주 PC 사용자 4명 중 3명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 대면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해 11월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지시로 구성됐다. 이들이 규명하려는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담겼다고 추정된 업무용 PC 4대를 확보하고도, PC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한동안 파일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파일을 선별해 개봉하기로 하면서 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PC 사용자까지 직접 불러 조사를 마치면서 1년 가까이 끌어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PC 개봉을 둘러싸고, 당사자 동의 없이 무리하게 조사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가조사위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절차에서 공정성 확보에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조사위는 사무실 입구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사무실에 출입할 경우 스마트폰과 USB 등 저장 매체를 일체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시 녹화되는 폐쇄회로(CC)TV도 두 대를 설치한 상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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