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관계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발언을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경고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시장이나 민생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들이 설익은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상화폐 관련 부분을 직접 예로 들어 설명하며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에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부처 간) 다른 입장이 부처 협의 과정에서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 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 이외에 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과 시장과열 문제를 모두 감안해 잘 살펴달라”고 지시했고 이후 현재까지도 산업에 미칠 영향과 시장과열 문제 모두를 살피라는 원칙은 유효하다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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