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IT산업 보호막 높이는 佛

기술 유출 우려…외인 투자 규제

공격적 인수합병하는 中 견제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인공지능(AI) 같은 자국 첨단산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신들은 프랑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유럽 정보기술(IT)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다고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정부는 프랑스를 더욱 매력있는 투자처로 만들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개방이 우리 기술과 인재의 약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외국 자본의 프랑스 투자 과정에서 투명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새로운 투자 독트린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우리의 규칙을 존중하고 외국 시장 개방과 연계되는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AI와 데이터 저장 등 첨단 IT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진출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2014년 에너지와 물류 등 핵심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인수합병 시도 규제를 강화하는 몽트부르법을 도입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나아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도 독일·이탈리아·스페인과 함께 ‘국가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 규제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독일 역시 지난해 EU 비회원국 자본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국 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시도를 더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