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이 17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로 오는 3~6월 충남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포함한 5기가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6월 한 달간 셧다운(가동중단) 한 결과 충남지역에서 농도감소 효과를 봤다”면서 “4개월간 셧다운 할 경우 같은 기간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 삭감이 예상된다”고 가동 중단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감층 이용시설의 실내먼지 유지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교 주변 미세먼지 측정망을 오는 2022년까지 505개소로 늘리고, 올해 안에 초·중·고교 979곳에 실내체육시설 건립과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도 추진된다. 정부는 2009년 이전의 노후 소형 경유차 10%(2,600대)를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범 지원하고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LPG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향후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고 내년까지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협약 체결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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