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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백브리핑] ASEAN 역내 관세 철폐에도…日, 베트남 수출 車 생산 스톱

블룸버그통신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동남아 공장이 새해 들어 베트남 수출용 자동차 생산을 동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지난 1일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역내관세가 전면 철폐되면서 베트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신문에 따르면 도요타·혼다·미쓰비시자동차의 태국·인도네시아 공장이 올 초부터 베트남 수출용 차량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베트남은 2015년 말 아시아 역내장벽을 철폐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자는 목적으로 출범한 아시아경제공동체(AEC)에 가입, 지난해 말까지의 관세폐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일부터 수입차에 적용해온 30%의 고율관세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관세 폐지로 수입차 가격이 10~20% 낮아져 주문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태국·인도네시아 공장의 생산확대를 준비해왔다.



■관세 철폐 혜택 왜 못 누리나

베트남, 수입차에 비관세 장벽 부과



증명 절차 통과 전 생산 전면 동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수입차 관세 철폐에도 베트남 수출용 차량을 생산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정부가 관세를 철폐한 대신 수입차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관세 철폐 시기인 1일에 맞춰 시행한 ‘정령 116’에 따라 자동차 수출기업들에 원산지 품질보증, 수입차량 자체 조사, 리콜 가능성 증명 등을 요구하며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 업체가 베트남 정부의 증명 절차를 통과하기 전까지 현지 수출용 차량 생산을 전면 동결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일본 기업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비관세장벽과 다름없다고 보고 베트남 정부에 항의하고 있지만 규제책은 수정 없이 시행되고 있다. 관세 철폐로 수입차 주문량은 늘었지만 현지에서 차량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혼다 하노이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최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CR-V에 200대의 주문이 몰렸지만 물량은 일러야 4월에나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인도네시아도 베트남과 유사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역내 통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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