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 혁파에 대해)정치 문제로 가면 정치 벽에 막혀, 비수도권 반대에 막혀서 못하지 않겠느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있다”며 “그간의 경험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는데 돌파하는 정치적 과정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수도권규제의 과실이 비수도권으로 직접 올 수 있다는 확실한 솔루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빅브라더 제도, 용적률 거래 제도 등 2가지 정책을 거론하며 “분명할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국가적인 여론의 형성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파대책본부는 수도권규제분과와 기업 일자리규제분과 2개 분과로 운영된다. 중점과제는 △접경지역, 군사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 수도권규제 △신산업 발전, 중소기업 활동, 취·창업을 가로막는 기업 및 일자리규제로 분류된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금이 수도권 규제혁파의 골든 타임”이라며 “시·군에서 부시장, 부군수를 중심으로 샅샅이 현장을 누비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규제혁파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 지사의 수도권 규제 혁파에 대해 “대권 후보자로 있던 남 지사가 수도권 규제철폐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다가 이번에 도지사 재선을 앞두고 갑자기 들고 나온 철학 없는 선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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