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자신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리 국회에 배포한 자료에서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병행해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정부와 국회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 전반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획재정부까지 통제에 나서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금융감독기구에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한 국제기준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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