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미국 산업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30일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중국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국들을 향해 무역조치를 발표하겠다며 “(무역전쟁을) 희망하지 않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하겠다”고 말해 트럼프 취임 2년 차를 맞은 세계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의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결정시한이 각각 1월26일, 다음달 4일로 다가온 시점에 한국을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한 것이다.
대중 무역에 대해서도 그는 중국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규모 벌금을 곧 매길 것이라며 “상상도 못해 본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의회에서 국정 청사진을 발표하는 30일 연두교서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조치를 다루겠다고도 강조했다. 무역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중국은 단지 조금 큰 나라일 뿐이며 모두가 해당 된다”고 밝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대미 무역흑자국들까지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산업 부흥을 위해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서 삼성전자·LG전자 등 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날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337조를 어겼는지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통상압박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기업들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제재 수위를 미국 ITC 권고안보다 낮추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그래도 남아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실낱같은 가능성마저 사라진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에) 도장을 찍었다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외교적 수사나 지지계층, (세이프가드 조치를 청원한 미 가전업체) 월풀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며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중국과의 통상 마찰도 본격화할 우려가 크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보복에 대응해 국채 매입 축소 또는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날 공개된 미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 국채 전체 해외발행액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보유비중이 약 36%로 떨어져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앉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제한적인 선제타격을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내가 어떤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매우, 매우 어려운 포커게임을 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패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유진·이상훈·김상훈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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