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美 셧다운 공포...'민주 상원'이 관건

예산안 처리시한 하루 앞두고

하원, 임시 예산안 통과 시켜

상원서도 가결될지는 미지수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임시예산안의 하원 표결 통과 이후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 상원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 가결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의 찬성표가 필요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하원은 이날 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임시방편이다. 전날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민주당의 찬성표를 끌어내기 위한 당근책으로 어린이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계획을 포함해 발의했다.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셧다운 우려는 여전하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1대40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 모자라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폐지에 따른 청년보호대책 포함을 요구해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에서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임시예산안이 19일 오후11시59분(한국시각 20일 오후1시59분)까지 상원에서 최종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 상황에 처한다. 당시 셧다운은 16일가량 지속됐으며 연방 공무원의 약 40%인 85만명이 강제휴무에 돌입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일주일에 약 65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