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국가비상사태가 여섯 번째 연장됐다.
18일(현지시간) 터키정부가 제출한 국가비상사태 연장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 ‘정의개발당’(AKP)과 우파 ‘민족주의행동당’(MHP)이 함께 수월하게 연장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2016년 7월 쿠데타 진압 직후 처음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는 4월 19일까지 3개월 더 연장됐다. 앞서 작년 7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대테러전이 더는 필요 없을 때가 온다면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해 국가비상사태를 상당기간 유지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국가비상사태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사법당국이 범죄 용의자를 구속하기도 평소보다 훨씬 용이하다.
터키정부는 국가비상사태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대량 해고·직위해제, 언론사와 비영리조직 무더기 폐쇄, 기업 자산 몰수 등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쿠데타 가담 또는 배후세력 연계 혐의로 5만5,000명을 구속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14만 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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