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4%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로 부정적인 평가가 10%포인트 높았다. 나머지 42%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가 44%였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3%였다.
특히 다주택자들 중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5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8%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또 무주택자 중 정부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해 8월 22%에서 이번에는 28%로 높아졌으며 1주택자는 22%에서 35%로 높아졌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집값 상승’이 18%로 가장 높았고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이 각각 10%로 조사됐다. 또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을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라고 답한 응답자가 1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보유세 인상 고려(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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