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이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72·연수원 4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사법개혁과제를 연구·검토한 뒤 개혁 추진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할 사법발전위 위원장이 내정됨에 따라 대법원의 사법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대법원은 전날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인 사법발전위의 관련 규칙을 의결하면서 이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된 이 전 대법관은 다양한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의견을 내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지난 1977년 임용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제주·수원·서울중앙지법 원장을 지냈고 2006년 7월에 대법관에 임명됐다. 35년간 판사생활을 한 이 전 대법관은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법관이 학식과 사회적 신망이 두텁고 법원 내부 사정에도 밝아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위는 앞으로 나머지 위원들의 선임을 마친 뒤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발전위는 실무준비단이 제안한 4대 개혁과제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 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 추진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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