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자치 경찰 확대해야"..시도 이관은 반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개최된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2018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경찰 지휘관 워크숍’특강에서다. 그는 “국가·자치경찰 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권력기관 간 영역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현행 지방경찰청을 시·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지 문제는 국가 치안과 지역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380여명이 참석해 올해 정책 목표로 세운 ‘민주·민생·인권경찰로의 대(大)도약’ 실현을 위한 의지를 결집하고, 2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