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1년 전 취임연설에서 이민과 무역에 빗장을 거는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할 때부터 이는 예고됐었다. 지난 1년간 트럼프는 이슬람 국적자의 비자발급 제한과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다카) 제도 폐지 등 반이민 정책을 쏟아냈다. 이번 예산안 불발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다카 문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보완입법을 요구했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공화당에서마저 이탈표가 나온 점은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들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거지소굴(shithole)’ 발언 등으로 되레 갈등을 부채질했으니 예산안이 부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는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 많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소통 없는 과속 질주가 자주 목격된다. 산업현장의 아우성에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이나 선수단과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일방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견디다 못한 영세업자들이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올림픽 단일팀도 당사자인 선수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가 추진돼왔다.
아무리 정책의 의도가 좋아도 그 방식이 나쁘면 제대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탄핵정국을 등에 업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외치면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가 미국의 셧다운과 같은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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