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월 46만8,000원을, 70% 이하이면 월 33만5,000원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했던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은 이렇게 국가보훈처가 주는 생활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탈락했지만, 일을 못 하게 돼 소득이 없어지거나, 선정기준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를 안내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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