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분명히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올 상반기 (자금) 집행 상황을 보고 제도를 보완해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생생지락 특강’에서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지만 구조화된 경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운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많은 오해가 있다”면서 “제가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 정우택 전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 반드시 최저임금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안을 내놓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 지원을) 한 해만 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발언,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운영을 내년에도 지속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이에 대해 “금년에 (안정자금 지원을) 끝낼 수 없다고 했더니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올 상반기 집행 상황을 보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과도한 인상보다는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도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인 만큼 수많은 변수로 움직인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모두 신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자금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틀 안에서 신축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하지만 정부 입장도 중요하니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정책과 관련해 청와대-내각 엇박자 지적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것이 제일 좋다”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많이 작동한다. 정책 결정에도 저나 경제장관들이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50년물 국고채 발행 계획에 대해 “금년 수요를 지금 더 분석하고 검토해 보겠다.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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