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국회 신년 시정연설에서 각 당에 개헌안을 내라고 요구하며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외교 문제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중국에 관계 개선의 추파를 보낸 것과 달리 한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으로 홀대하며 위안부 추가 조치 요구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국가의 형태와 이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헌법”이라면서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 만들기를 행하겠다”고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각 당이 헌법의 구체적인 안을 국회에 가져와서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논의를 깊게 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여당 자민당의 개헌안 국회 제출과 함께 개헌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은 물론 모든 정당이 개헌 논의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이번 국회의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며 ‘일하는 방식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방식은 사회 정책에 그치지 않고 성장전략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유연한 노동제도로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핑계 삼아 방위력 강화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다양한 사태에 대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가겠다”며 “육상형 이지스와 스탠드 오프(stand-off)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문제에서는 한국에 대한 의도적 홀대와 중국을 향한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금까지의 양국 간의 국제 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과거에 썼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올해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골이 깊어진 한국에 대한 언급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관계 개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죄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한 점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는 양국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으로 다양한 차원의 양국 교류를 비약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관계 강화의 의지를 내보였다. 아베 총리는 “내가 적절한 시기에 방중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되도록 빨리 일본을 방문하게 해 중일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미일동맹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동안 없었을 정도로 강고하다”며 끈끈함을 강조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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