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반정부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영철 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면서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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