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李 총리 “국민 안전·안심은 국가의 의무”

행자·고용·국토·경찰·소방·해경 합동 보고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서 홍남기(왼쪽부터) 국무조정실장, 박경민 해양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이낙연 총리는 23일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 맞게 정비돼 있는지 살필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 된 ‘재난·재해대응’을 주제로 한 정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안전과 안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0명 중 13명에 불과하다”며 특히 지난 해 우리 사회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해치는 일을 여러 번 겪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이 총리는 “그전에도 그랬듯이 지난해에도 우리는 그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재점검했다”며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흐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 맞게 정비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와 재난재해 담당자들이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나온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 정책에 맞게 시설, 장비, 도구와 같은 하드웨어와 의사결정과 연락체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완비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하드웨어에 관한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천 화재를 통해 지역별 편차의 심각성을 확인한 만큼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의사 결정과 연락 체계 등 일선의 초동 대응, 주민의 안전 의식과 유사시 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유인과 제재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며 “안전과 안심을 과학기술로 확보하는 방안도 확산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