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해 오만, 독재, 내로남불 운운한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지런히 처리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의 벽에 가로막힌 것을 보고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생산적인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권 법사위원장은 “독재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처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20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하다”라며 “역사교과서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은 법사위에서 369일동안 통과되지 못했고 담배사업법은 398일째 상정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사위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야 문제가 아닌 법사위 운영의 문제”라며 “법사위를 여야할 것 없이 법안 깔아뭉개기, 여당 공격 수단으로 이용해온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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