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4일 오전 9시 10분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총 20만2,000여명이다. 한 달 내에 20만명이 참여한 서명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이 청원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지난 3일 시작됐다. 청원자는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유사한 내용의 ‘조두순 출소반대’가 조건을 충족했을 당시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조 수석은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9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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