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약 21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등의 주최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과)는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노동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이 21조2,524억 감소하는 등 사회 후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존 정규직과 전환된 정규직 사이의 노·노 갈등이 발생하고 기업 외부에 있는 취업준비생, 학생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견·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4%로 현재도 과도하게 인상이 누적됐다”면서 “평년의 2.5배에 달하는 인상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한계 직전의 상태”라면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능력을 초과하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정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 안착하려면 고민이 필요하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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