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가상화폐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가상화폐가 ‘제2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산업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이날 블록체인 기술기업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업계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과 관련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안하는 일명 ‘생활정치’ 행보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열린 가상화폐 간담회에서는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생소한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부터 시작해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나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까지 광범위한 토의가 진행됐다. 홍 대표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두고) 정부에서 도박산업이나 제2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그렇게 하면 여의도 증권거래소도 머니게임이고 카지노 도박장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방침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폐쇄하거나 억압하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영업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창의를 존중해야 사회가 발전한다. 정부가 억압하거나 선도하는 발전의 시대는 이미 1960∼1970년대 중반의 일”이며 “정부가 관여할 영역의 범위도 이미 통제 밖을 넘어섰다. 민간 자율로 흘러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불법이 아닌 한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인정하자는 게 한국당의 방침”이라고 단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의 규제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관계자는 “업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여부”이며 “최근 거래소 폐쇄 얘기가 나오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상 특정 국가의 규제로 제한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으며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데 마치 진압하듯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면서 “현재 어떤 방향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으면서 섣부르게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젊은이들과 종사자들이 실망하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에 “정부가 한국당을 무시하고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라며 “업계 분들의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맞는다면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정책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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