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율을 현재 10%에서 임기 내 4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봉구 한그루어린이집을 방문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갈 수 있는 아이들 비율이 13%, 10명 중 1명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대기자 수만 30만명”이라며 “국공립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는 말을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이용 비율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원래 목표보다 배 이상인 37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올해는 450개를 만들 예정이다. 이런 페이스라면 임기 말까지는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공립 이용률 40%는 문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이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또 이번 방문은 ‘내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문 대통령의 첫 번째 현장 정책 행보이기도 하다. 앞으로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현장을 둘러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보육예산이 8조7,000억원”이라며 “우리나라 1980년대 초 총예산이 그 정도 금액이었다. 많은 예산을 보육에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만한 유치원이 없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법으로 신설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겠다”며 “국공립의 질이 좋은 것은 선생님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민간 어린이집도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새로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 어린이집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 교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특수교사 한 명당 장애아이 3명씩을 담당하는 고단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교사와 보조교사를 늘려가는 일에도 힘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문 대통령 생일인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어린이집을 나설 때 지역 주민 30여명이 “생일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선물했고 문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유명 마술사 최현우씨가 진행한 마술쇼에서 보조 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마술에 필요하다는 최씨의 요청에 기꺼이 자신이 입은 속옷 색깔도 이야기해 폭소를 자아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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