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논란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에 불리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뺐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 불리한 내용을 숨기고 발표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판사 일부가 진보 성향 의원들과 접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만들기’를 작업했다는 내용도 (발표에) 빠졌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뺀 것도 모자라 3차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몇 번을 조사해야 논란이 수그러들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한국당은 모든 의혹을 공개하고 해소할 수 있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 발간 기념 책과 관련해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헌재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했다”며 “사법 존립의 근거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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