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25일 “네이버가 검색장악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소상공인들의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뉴노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뉴노멀법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분담금을 징수하고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등 공룡포털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시름 하는 소상공인에 갑질을 일삼으며 피해가 가중되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는 우수중개업소라는 이름으로 중개업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광고료를 올리는 것에서 모자라 중개사 개개인을 네이버만의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네이버의 사이버골목상권 침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발의한 뉴노멀법이 포털의 소상공인 갑질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뉴노멀법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주당이 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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