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5일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관련 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 투표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에 국회의 의무 차원에서 2월 임시회 내에 헌법 불합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 시한을 줬음에도 3년 동안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라면서 “지난해부터 상임위원회에 상정돼있으니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여야 통틀어 다섯 건이 발의됐고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발의했다”면서 “만일 한국당이 이미 제출된 법안마저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도 없다는 것이고, 법안 발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 개정 의사도 없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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