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하거나 출국을 해버리는 ‘세금 먹튀’ 현상이 벌어지곤 했다. 이렇게 발생한 외국인 조세 체납액은 총 1,800억여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에 지난해 5월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세금을 미납한 외국인은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8개월간 전체 체납액의 6.8%를 거둬들였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34개 출입국사무소와 4개 공항만 사무소 등 전국에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정의 실현과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조세 체납뿐 아니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까지도 이 같은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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