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안철수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대표 정보기관으로서 전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국정원은 국가에 공헌해야 함에도 지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국정원의 흑역사는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권력 휘장 속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라며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청와대가 이 일들을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통령 인사권 문제가 빠졌다”며 “나머지 개혁방안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되지 않은 개혁과제는 내봐야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난 정권의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국정원이 비판을 받지만 고유의 역할, 필요한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유지되게 하는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