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만 7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은 여전히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금지하거나 특정 품목은 수입 금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위탁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작년 전국의 성인 1,02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4%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규제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5.3%가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37.2%는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 92.%의 응답자가 수입규제의 지속·강화를 원하고 있었다.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가 45.5%, ‘적어도 특정 지역산물 또는 특정 품목(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가 3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제품 구입 빈도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수산물(55.3%), 농산물(56.3%), 유제품(52.8%)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화장품 및 가공식품(37.5%)과 기타 공산품(35.3%)을 사지 않는 비율도 높았다. 일본산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거나 빈도가 줄었다고 밝힌 사람의 79.2%는 그 이유를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이라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59.5%에 이르렀다.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건강 영향은 암(백혈병 포함) 발생이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형아 30.4%, 유전병 13.4% 순이었다.
최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지 7년이 됐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한 상태”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규제와 식품 방사능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을 수입금지했다. 이어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WTO 패널은 올해 상반기에 판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정이 국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수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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