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구성하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 반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2월 공개될 NPR에 ‘통상무기(재래식 무기) 공격에 반격하기 위해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기될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8년마다 발간되는 NPR는 미국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문서다.
핵무기 사용조건을 크게 제한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정책에서 큰 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러시아의 군비 확장 등으로 안보 위협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해 핵 억지력 강화 노선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적국의 무력 확장을 경계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 역시 NPR에 실릴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해양발사용 핵순항미사일의 신규 개발도 추진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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