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질책 받고서야...정부 '3월중 청년대책'

청와대는 이반현상을 보이는 2030세대의 민심탐구에 들어갔으며 정부는 오는 3월 중 ‘청년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법제처도 독일·일본 등의 4차 산업혁명 입법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규제혁명’을 위해 정비대상 법령 발굴에 나섰다.

26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내각을 꾸짖은 만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30세대의 민심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3월 중 청년종합대책 발표를 목표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이 12개 부처·기관에서 청년 관련 정책 과제를 취합하고 해외·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청년 주거·부채, 노동기본권 등 청년 문제가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에 청년층의 목소리가 없다”고 쓴소리를 하면서 대책에는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피드백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정책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추진단(가칭)’을 새롭게 만들어 여기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도로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법제처도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신기술·신제품 출시를 가로막는 조항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정비대상 법령을 발굴, 정비하기로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브리핑에서 “사실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 정비를 지시받은 것은 며칠 되지 않았다”며 “이 과제를 위한 전체적인 틀을 짜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박효정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