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모두 마무리된 직후인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북한의 선택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강력한 제제는 북핵에 대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사진)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한국 정치·안보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평창올림픽이 잘 치러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 또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핵 이슈의 유일한 해법으로서는 ‘강력한 제제’를 꼽았다. 북한의 핵 포기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고 정권교체 전략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테리 연구원은 “군사옵션이 아무리 제한적인 범위에 그친다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이 보복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핵무기를 제쳐놓더라도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서 “과거 햇볕정책으로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제재 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의도는 장기적으로 남한과 미국을 갈라서게 하는 것이다. 미군을 남한에서 모두 쫓아내고 결국은 통일 시키려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살 수 없다”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 1.5세로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중앙정보국(CIA) 대북 분석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일·오세아니아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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