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평창 올림픽에 가려…北비핵화 목표 흩트려선 안돼'

미국이 남북 대화 기류에도 추가 제재로 오히려 대북 압박의 고삐를 조였으나 우리는 미국의 제재에 반해 남북 공동행사를 치르게 됐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에 전력공급을 거부하면서 우리 정유를 북한에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다음달 8일 열병식을 도발로 볼 것인지 여부를 비롯해 추후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사안이 산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남북은 올림픽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행사는 다음달 4일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인 현대건설에서 지은 이 시설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자체 발전기 가동을 위해 경유 약 1만ℓ를 가져가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약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휘발유·경유 등 정유제품 대북 공급량을 연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반출 사실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대북 정유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한미 간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다음달 8일 건군절을 기념해 ‘위협적’ 열병식을 열 경우 이를 도발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에서도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창올림픽과 열병식을 연결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측과 (이와 관련해) 따로 얘기할 계기는 없었다”고만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의 한반도 기류와 관련해 “남북 간 올림픽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만나 “올림픽 대화를 환영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