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9일 밀양 화재 참사가 그간 쌓여온 적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벌어진 일련의 화재 참사에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증축과 소방 설비 미비 등 안전불감증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를 초래한 규제 완화에 왜 무력했는지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참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민의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내일부터 시작될 2월 임시국회에서 소방 안전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제도적 보완을 하루 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2월 국회 개회와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홍철 최고위원 또한 “정부 대처 방법이 잘못됐다면 대통령과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간 쌓여온 적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적폐를 청산하고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방 점검을 자체 점검으로 완화한 게 문제라면 강화해야 하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반대한 자유한국당도 다시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책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은 국민의 아픔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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